교통사고 국선 변호인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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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영화를 보면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도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대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국선 변호인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1.국선변호사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사선변호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선 변호사의 비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건과 내용에 따다 차이가 있겠으나, 5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를 통해 국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게 됩니다.
2.국선변호사 선임기준
- 피고인이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경우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경우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경우
3.그 외의 국선변호인선정 제도를 통한 선임의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상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경우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경우, 70세이상, 농아자인경우, 심신장애의 이심이 있을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하는 사건의 경우
4.우리나라 국선변호사의 보수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사의 사건당 보수는 45만원 이었으나, 2023년 1월부터 인상되어 기본보수는 사건당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보수를 법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별도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5.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큰 차이
접견및 상담입니다. 사선변호사는 피고인과 접견과 상담을 하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국선변호인은 접견과 상담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보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조력을 진행합니다. 비교적 사선변호사에 비해 소극적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6.국선 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경우
- 무죄를 다퉈야 하는 사건일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사 필요한 사건일 경우
-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
-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심에서 반드시 감형을 받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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